2026년 11월 기준

취등록세 감면·공채 완벽 가이드

기준일 2026-11-19읽는 시간 약 7분근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세 줄 요약

  • 취득세는 차값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의 7%(경차 4%)입니다. 3,500만 원 승용차면 2,227,270원.
  • 감면은 경차 75만 · 전기차 140만(2026년 말까지) · 수소차 140만 · 다자녀 3자녀 100% · 2자녀 50%입니다. 하이브리드는 2024년 말로 종료.
  •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분 농특세가 비과세이고, 전기차·수소차·경차·다자녀 감면 모두 비과세 목록에 있습니다.
  •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를 사야 할 수 있고,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취득세 계산 구조 — 왜 7%를 그대로 곱하면 틀리는가
  2. 차종별 세율과 과세표준
  3. 감면 5종의 조건과 한도
  4. 농어촌특별세 — 왜 0원인가
  5. 감면 신청 절차와 추징
  6.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완전 정리
  7. 2027년에 달라지는 것
  8. 자주 묻는 질문

1. 취득세 계산 구조

자동차 취득세는 2011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이후 취득세 한 세목만 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신차는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차값 ÷ 1.1), 중고차는 취득 당시 가액(실거래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
  2. 표준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입니다.
  3. 감면을 뺍니다.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한도만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3,500만 원 승용차(신차)의 취득세 계산
단계계산금액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견적서 판매가격35,000,000원
과세표준35,000,000 ÷ 1.131,818,181원
산출 취득세31,818,181 × 7%2,227,270원
감면없음0원
납부 세액2,227,270원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30%는 자동차세(보유 단계)에 붙는 세목입니다. 둘째, 차값에 7%를 그대로 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500만 원 차의 취득세를 245만 원으로 계산해 22만 원 이상 크게 잡게 됩니다.

금액의 끝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0년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서는 원 단위가 아니라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2. 차종별 세율과 과세표준

2026년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
차종세율판단 기준
비영업용 승용7%개인·법인의 비영업용 승용차(7~10인승 포함)
경차4%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5%11인승 이상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4%택시·렌터카·운송사업용
이륜차 125cc 이하2%초과 이륜차는 5%

7~10인승 승용차(카니발 9인승 등)는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로 분류되어 7%가 적용됩니다. 2010년부터 '승합형 승용차'가 승용차로 재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11인승 이상은 승합차로 5%입니다.

중고차는 과세표준 산정이 다릅니다.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1,000만 원에 거래했는데 시가표준액이 1,300만 원이면 1,300만 원의 7%인 91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3. 감면 5종의 조건과 한도

2026년 차량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감면액기한·근거
경차비영업용 경형 승용·승합·화물75만 원 한도2027-12-31 · §67
전기차고시된 전기자동차140만 원 한도2026-12-31 · §66④
수소차수소전기자동차140만 원 한도2027-12-31 · §66⑤
다자녀 3명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1대100% (6인승 이하 140만)2027-12-31 · §22의2①
다자녀 2명18세 미만 자녀 2명, 1대50% (6인승 이하 70만)2027-12-31 · §22의2②

경차 — 75만 원 한도

경차는 세율 자체가 4%로 낮고, 여기에 75만 원 감면이 더해집니다. 산출세액이 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차값 약 2,060만 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차 감면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추징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전기차 — 2026년이 마지막 140만 원

전기차 취득세는 100% 감면이지만 한도가 14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이하 전기차는 취득세가 0원이고, 5,000만 원 전기차는 산출세액 318만 원에서 140만 원을 뺀 178만 원을 냅니다. 전기차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취득일이며, 인도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12월 말 출고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의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수소차 — 140만 원 한도, 농특세는 비과세

수소전기자동차(화물자동차 제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5,000만 원 수소차는 산출세액 3,181,810원에서 140만 원을 빼 취득세 1,781,810원을 냅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는 0원입니다. 수소 화물자동차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한도 없음)이 적용되며, 이 감면도 농특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자녀 — 2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도 취득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3자녀 이상은 100%입니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에는 한도가 붙습니다(3자녀 140만 원, 2자녀 70만 원).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감면됩니다. 감면은 가구당 1대이고, 이미 감면받은 차를 보유한 가구는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감면은 별도 조항입니다.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 자동차 취득세는 0원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내는 것이 농어촌특별세의 원칙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 자체가 같은 법 제4조 제10호의2로 비과세이고, 감면별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가 경차·전기차·수소차·다자녀 감면을 모두 비과세 감면으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감면을 받아도 농특세를 따로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2026년)
감면근거농특세비과세 근거
경차지특법 §670원시행령 §4⑦5
전기차지특법 §66④0원시행령 §4⑦5
수소차지특법 §66⑤0원시행령 §4⑦5
다자녀(2·3자녀)지특법 §22조의20원시행령 §4⑦5
감면 없음—0원법 §4 제10호의2

5,000만 원(부가세 포함) 수소차를 예로 보면 과세표준은 45,454,545원, 산출 취득세는 3,181,810원입니다. 140만 원을 감면하면 취득세 1,781,810원을 냅니다. 농특세는 0원이므로 총 부담도 1,781,810원입니다. 같은 가격의 전기차도 1,781,810원으로 똑같습니다.

감면액이 한도(140만 원)보다 작은 차량도 마찬가지로 농특세가 없습니다. 2,000만 원 전기차는 산출세액 1,272,720원이 전액 감면되어 취득세 0원, 농특세 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5. 감면 신청 절차와 추징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다자녀), 차종 고시 확인서(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경차)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행을 맡겼다면 대행사에 감면 대상임을 미리 알려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차를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사망·혼인·해외이민·면허취소 등 예외).
  • 경차를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
  • 다자녀 감면은 자녀 수 요건을 취득 시점에 충족해야 하며,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완전 정리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도시철도채권, 도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므로, 즉시 매도하면 매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공채 매입률 (2026년,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구분서울경기
경차매입 없음매입 없음
1,000~1,600cc 미만 신규면제(2028-12-31까지)매입 없음
1,600~2,000cc 신규12%8%
2,000cc 이상 신규20%12%
이전등록(중고차)6%4~6%
전기·수소 승용크기별 9~20% (250만 원까지 면제)면제

서울에서 2,000cc 이상 승용차(과세표준 4,000만 원)를 신규 등록하면 공채 매입액은 800만 원입니다.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 10% 가정 시 80만 원을 부담합니다. 경기에서 1,600cc 초과 차량(과세표준 2,500만 원)이면 매입액 200만 원, 부담은 20만 원 수준입니다.

공채를 즉시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서울은 7년, 경기는 5년 동안 돈이 묶입니다. 목돈을 묶어둘 여유가 없다면 즉시 매도가 일반적입니다. 등록 대행사에 맡기면 매입과 즉시 매도를 함께 처리해 할인 비용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1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하는 이전등록 등은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등록 전에 관할 구청 차량등록 부서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2027년에 달라지는 것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고,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10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통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내년부터 7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 출고 예정이라면 감면 기준일이 취득일(인도일·잔금일 중 빠른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계약만 하고 인도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경차 감면 75만 원은 차값이 얼마일 때까지 전액 면제인가요?

경차 세율은 4%이고 감면 한도는 75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이 75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부가세 포함 차값으로 환산하면 약 2,060만 원 이하일 때 0원이 됩니다(과세표준 1,875만 원 × 4% = 75만 원). 그보다 비싼 경차는 75만 원만 깎이고 나머지를 냅니다.

전기차 감면은 언제까지 140만 원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에 14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2026년 11월 19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감면에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무슨 뜻인가요?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일반 승용차를 말합니다. 3자녀 이상은 취득세 100% 감면이지만 이 경우 140만 원 한도가 붙고, 2자녀는 50% 감면에 70만 원 한도가 붙습니다. 7~10인승 승용차(카니발 9인승 등)는 한도 없이 전액 감면되거나 50% 경감됩니다. 승합차(11인승 이상)와 1톤 이하 화물차도 대상입니다.

감면을 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다자녀 감면에서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공채를 즉시 매도하면 얼마를 잃나요?

매입액 전액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액 800만 원, 할인율 10%면 80만 원입니다. 할인율은 법령에 정해진 값이 아니라 매입 당일 채권 시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창구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감면 140만 원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가 열거한 비과세 감면입니다. 수소차·경차·다자녀 감면도 모두 같은 목록에 있고, 자동차 취득세 자체도 농특세법 제4조 제10호의2로 비과세입니다. 5,000만 원 전기차·수소차 모두 취득세 1,781,810원, 농특세 0원입니다.

경차나 다자녀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경차(지특법 §67)와 다자녀(§22조의2) 감면은 모두 농특세 비과세 목록에 있고, 자동차 취득세 자체도 농특세법 제4조 제10호의2로 비과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 농특세가 붙는 감면은 없습니다.

지방마다 공채 매입률이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서울은 1,600~2,000cc 신규 12%, 2,000cc 이상 20%이고, 경기는 1,600cc 초과 8%, 2,000cc 초과 12%입니다. 인천·부산 등은 조례로 매입 면제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할 시·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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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상황별 자동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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